부가세 환급

해외 판매의 장점은 단연코 부가세 환급(영세율 적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로 인정되는 거래건에 대해 부가세 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나 해외 판매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건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국내에 사업자가 등록 (개인사업자(일반), 법인사업자) 
2. 해외 발송을 증빙할 자료(소포 수령증: K-Packet 발송 자료, 페덱스 등 해외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트래킹 정보) 
3. 해외 매출을 증빙할 자료(페이팔 입금내역 등) 

제가 이베이 판매를 시작할 무렵 업계 선배이자 지인이었던 업체 대표님께서는 부가세 신고기간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국내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게임을 판매하였던 이 업체는 내부적인 문제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대표와 실무자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은 매달 1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서 1억이라는 남부럽지 않은 매출을 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고민을 안고 있었죠. 판매하는 제품은 게임이었는데 게임 카테고리가 원체 마진이 적은 제품이기도 하거니와 오픈마켓 수수료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매출 구조라는 게 문제였죠. 특히 부가세, 소득세 신고기간만 되면 대표님의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이르렀죠. 시간이 흘러 일은 일대로 바쁘고 매출은 커지지만 재투자할 수익이 나지 않아 몇 년 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받았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으니 부가세 신고기간이 오히려 반가웠죠. 부가세 환급금을 가지고 재투자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환급을 회사의 이익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부가세 환급은 매출이 아니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부가세환급 자체가 사업모델이 되는 건 지극히 위험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관련 FAQ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일반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Q.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은.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온라인 판매 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업태(도. 소매), 종목(전자상거래)으로 되어 있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업태에 따로 무역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Q. 판매 물품 공급업체(도매업체) 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일반, 법인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는 받으셔야 부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Q. 해외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해외 판매만 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체국 EMS 이용 시 통신판매 신고가 되어 있다면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신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무역 관련 서비스와 페덱스, DHL 등의 국제 특송 서비스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출 기업 혜택

정부에서는 각 부처들마다 수출 기업 대해서는 수입기업에 비해 수출 대금 저리 융자, 마케팅 지원, 통역지원, 시장 개척사업 등 매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 고비즈코리아 수출 기업 지원 사업

▲ 코트라 수출 기업 관련 사업

해당 사이트에서 수출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환급을 위해서는 수출신고 필증까지는 필요 없지만 수출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 외에도 저리 정부자금 대출이나 각종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K-Packet 을 이용해 해외 발송 처리 시 자동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유니패스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수출신고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수출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K-Packet 을 이용한 수출신고 자동화

_
해외 판매를 한다면 부가세 환급은 반드시 누려야 할 혜택입니다. 아직까지 세무 신고 나 수출신고가 번거로워 부가세환급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나요? 장기적으로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부가세 환급만 큰 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